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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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알고 계시나요? 달라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이던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기준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본인의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변경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약물·상습 음주 운전 철퇴… 달라진 도로교통법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 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령을 올해부터...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운전 자라면 주목!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클릭K+]](/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tv.go.kr%252Fmedia%252Fcontents%252Fimage%252F2026%252F01%252F30%252FGzxbzGa8n6.jpg&w=3840&q=75)
운전 자라면 주목!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클릭K+]
제2종 면허 에서 제1종 면허 취득할 경우, 운전 경력 검증 또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정기ᆞ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 통보 시기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 완화,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장에 대해 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범칙금보다 벌점 등에서 불이익이 없는 과태료가 차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 과태료 처분은 향후 차주가 차량의 처분(폐차나 양도)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당장 차주에게는 불이익이 없는 실정임 -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된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의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기간 내에 성실하게 범칙금을 납부한 시민에 비해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운전자를 알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마저도 제때 내지 않는 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규를 개정하여 범칙금 납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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