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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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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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수출액이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비중이 큼 -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될 공적 기관의 고위직에 게임산업과 무관한 인사들이 임명되어 실제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불법 제작 및 유통,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이를 통한 사행성 영업 등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게임물점검단을 설치하고,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및 사법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와 경찰관 등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 PC방의 명의변경 영업(속칭 바지사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실시해 최소한의 행정처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등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PC방을 등록업으로 전환해 행정처분승계를 통한 바지사장을 근절 및 PC방 불법영업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점검단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영업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해 국민들에 대해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서의 사행행위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하지 않은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업장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이루어지도록 함 -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행성게임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상품권을 비롯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게임물 이용자의 상담, 치료 등의 권익을 강화하고, 등급심사 권한을 가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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