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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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함 - 보물·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지정 대상을 보물과 국보급 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민법 제249조)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가지정 대상을 보물, 국보급문화재까지 확대함 -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중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장부를 비치하여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부착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난립하고 문화재의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문화재 매매에 관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 사실이 공중에게 공포된 문화재, 낙관(落款) 등 당해 문화재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산문화재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경우 이를 매도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적 처벌의 위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 동산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가 불법 유통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양도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선의의 양수인이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난립하고 문화재의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문화재 매매에 관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 사실이 공중에게 공포된 문화재, 낙관(落款) 등 당해 문화재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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