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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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상재난구호법으로 변경함 - 해외에서 발생한 수상재난시 수색·구조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용 중인 고시의 법적근거를 확보함 - 허위조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의규정인 조약규정의 적용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수상재난구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소방서장의 구호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 선박구난 자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 및 관련 벌칙·부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함 - 법령 개정의 소관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구난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는 조항을 삭제함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9일 안병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4일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6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소속 경찰공무원의 확인권한의 수권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동원되어 종사하는 민간구조대 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신설함 - 중앙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법률에 정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 조직변경에 부합하도록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도 법률에 정비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는 선박의 경우 당해 선박의 항해계획, 위치통보, 항해계획변경, 최종목적지통보 중 선박위치 발신장치의 정보제공 범위인 위치통보만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의 불필요한 보고를 줄이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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