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함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을 변경함 -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의 배경기술은 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발명의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종래기술 즉,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 특허출원인은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명의 조사나 심사에 유용한 선행기술 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임 - 2006년 법 개정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선행기술의 조사범위도 외국에서 공지·공용된 기술로까지 확대되어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더욱 커져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법상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될 뿐 출원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함 - 특허출원인이 출원할 때 알고 있는 선행기술의 기재를 의무화하여 특허청의 심사 적정화 및 심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에 대한 설명은 그 발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도록 함 - 명세서의 기술 공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고안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의 유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특허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특허 관련 합의사항에 대하여 국내 특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