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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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하자 있는 등록실용신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실용신안등록절차에서의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등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및 심판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배경기술 기재의무 사항은 「실용신안법」이 아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요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배경기술 기재가 의무사항임을 출원인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고안의 배경기술은 그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위법인 「실용신안법」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안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용신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줄 수 있도록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종전의 심사처리 적체시에 도입하였던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함 - 실용신안제도를 개선함 - 실용신안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 오·남용 방지, 출원인의 부담경감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허제도와의 통일된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허법 일부개정안에서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변경제한의 규정의 형식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함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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