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다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필요로 함 -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가 다시 승진하여 교감·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짐 -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이군현의원등 11인2006-11-03

175249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다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를 학교에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제도를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도 동등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등 11인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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