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2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564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혼란을 피하고 교원의 신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 사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5-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442대안반영폐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조직하고 이의 감독관청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협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음 - 교원단체 중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들도 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보호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로서 단체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법률적으로는 무급휴직으로 지원하고 단체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주호의원등 10인2006-05-30
175000수정가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전의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1인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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