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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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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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보호ᆞ관리,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이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ᆞ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결핵통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핵환자의 진료ᆞ투약정보, 검사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에게 결핵환자 검진ᆞ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자의 가족 또는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한해에 3만 4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2,3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현재 진행형 질환임 - 결핵퇴치를 앞당기고자 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 - 결핵환자수가 80,293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 결핵감소율이 3.8%에 불과함 - 결핵퇴치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결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결핵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며, 결핵 실태파악 등을 위한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 - 결핵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결핵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결핵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함 -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 -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에 따른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 및 책임강화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의무화, 삭제 요청을 받은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 등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자율적 판단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피해방지 및 구제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편·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함 -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와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함 -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 -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기록 이관 제도를 개선함 - 비전속진료의 허용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 요건,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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