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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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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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6년 6월 연차총회에서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안을 채택함 - 자영업자로 위장된 고용관계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하고 있음 - 레미콘,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음 - 외환위기 이후 사용자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외형상 개인사업장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된 자들임 - 특수고용종사자들은 경제적으로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무제공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어 있음 - 노동시장에 있어 이들은 비정규직 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실정임 - 노동부나 법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정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해야 함 -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수형태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 가입·결성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 계약 해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여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이 이 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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