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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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에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양형에 참고할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 및 이에 따른 바람직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개별 사건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의 양형실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7일 문병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6월7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11월3일 이상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2회 국회 정기회 제2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9월 19일 정화원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로 범행 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해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가벌성과 형사절차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피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시효연장으로 인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함 -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소 전·후에 충실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 - 사건에 합당한 적정한 형이 선고되게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양형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함 - 조사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형조사를 위하여 피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은 피고인을 조사할 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은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에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즉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열람·등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164조의4의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범위에 증거조사, 화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전문심리위원이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함 - 전문심리위원은 형법상의 뇌물죄, 수뢰죄 및 알선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간주함 -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범위에 증거조사, 화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 - 비밀누설죄를 신설하여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7일 문병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6월7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11월3일 이상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2회 국회 정기회 제2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9월 19일 정화원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로 범행 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해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가벌성과 형사절차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피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시효연장으로 인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함 -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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