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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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성결혼 인정은 혼인 개념의 해체라고?
청구인들은 혼인신고 를 하였으나 당사자의 법적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당했다. 헌법소원을... 삿포로 고등재판소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과 호적법 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소위 “딸들의 반란” 等에 의한 여성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4%252F02%252F02%252Fp1065590328544139_576_thum.jpg&w=3840&q=75)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소위 “딸들의 반란” 等에 의한 여성의 ...
공포되었지만 호적법 의 개정 등 실생활에 있어서 3 여 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민법 개정법은 2008년 1월... 예를 들어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
동성애자에 대한 헌법상 보호 범위에 관한 일본 판결
간의 혼인신고 서를 제출하였는데, 현행 민법, 호적법 에서는 이성 간의 혼인 만을 인정함을 이유로 그 수리를... 법령에서 사실혼을 법률혼처럼 보호할 경우 가 다수 있고, 사실혼 당사자 에게 법률혼 당사자 와 같은 권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시 신고사건 본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허위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사건 본인의 일방은 이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로 인하여 서류상에 기혼자로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혼인신고시 신고사건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신고를 받고,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신고의 진정성 확보 및 허위신고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호적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때 증인 2명의 기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증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음 -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호적공무원이 혼인당사자 쌍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의도로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증인 2명의 기명날인을 폐지하고 대신 혼인당사자 쌍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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