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르포]불법 장애인용 게임 보조기 '똑딱이'… 성인 게임장 서 여전히 성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2%252F12%252F14%252F202212141407592557_0.jpg&w=3840&q=75)
[르포]불법 장애인용 게임 보조기 '똑딱이'… 성인 게임장 서 여전히 성행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게임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이를 알선하면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월 2일~3월 20일) 성인 ...
성인 PC방· 게임장 서 불법환전 성행…구미지역 주택·원룸가 등 우후죽순
경북 구미에 불황을 틈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과 성인 PC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비교적 등록이 쉬운... 관계자는 " 우후죽순 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인 PC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도박은 못 끊어" 불법 성인 오락실 코로나19 사각지대
게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주거생활지역 곳곳에서 성업 중인 성인 PC(고스톱, 포카, 바둑이) 게임장이 ... 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게임장 은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수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종 자동진행장치'의 제작, 유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조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으로 건전한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사행성게임물을 게임제공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사행성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 사행성게임물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제공업을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정의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고,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배팅을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임물, 정액을 투입하는 전자장치나 카드인식장치를 부착한 게임물, 게임물 이용자 상호 간에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로 함 - 게임제공업을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여, 일반 게임제공업은 등록업종으로 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신고업종으로 함 - 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해당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금액, 회원가입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게임물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제공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임물은 위조지폐를 감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에 위조화폐 인식이 가능한 화폐인식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