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2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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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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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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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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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211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목적외 사용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 - 정기분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정부2006-10-27
17298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체납된 지방세와 신규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정지 등으로 제한되는 관허사업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한의 효과는 국민의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과잉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제한이 과도한 면이 있음 - 신규관허사업의 제한은 폐지하고, 기존관허사업의 제한 요건이 되는 지방세의 범위를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박형준의원등 17인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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