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6-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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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수산자원의 감소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스쿠버다이빙이 대중적인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스쿠버 동호인들의 선박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안전장비 등을 갖추고 수중을 탐사하고자 하는 이용객들도 낚시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의 이용범위를 확대함 -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승객과 잠수승객을 동시에 승선시키지 못하도록 함 - 수산자원 및 어업권의 보호를 위하여 잠수승객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제종길의원등 30인2007-06-12

170639원안가결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낚시어선의 승객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널리 알려 안전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 낚시어선의 출항제한기준을 마련하여 낚시어선업자도 출항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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