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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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생·협력 지역시대 열자 <4> 행정구역 개편 제대로 되고 있나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민주 국가 들은 모두 상당한 권한을 지역정부에 두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역정부(도)를 약화 또는 폐지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향에서 이탈한 것...
형태근 위원, "미디어 분야 자본 활용해야" 강조
방통위 설치법 15조에 따라 설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을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언론 정보대학원 교수(방송 1명), 안중호 서울대 경영전문 대학원 교수, 홍대형 서강대 공과대 전자공학과 교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가정보의 소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도청, 과거사 등으로 사실상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마비상태임 -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방지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임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의 국가정보원 유치장 감찰, 수사착수의 보고 및 통보,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피의자 등의 권리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의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회계의 통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보고·증언 등의 거부 요건을 제한함 - 정치관여 행위의 유형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를 추가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불법감청 등의 금지 및 증언거부, 위증, 직무이탈 등의 처벌을 신설·강화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학정원이 확보되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조계의 의견에만 치우쳐 입학정원을 최소한으로 확정하였음 - 동법에서 입학정원을 특별한 제한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인바 입학정원의 최소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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