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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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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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한 후 그 개선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음 - 이로 인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및 그 후의 개선명령 이행여부 등 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위해 설립된 안전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이 반감되고 있음 -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전기공급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공사가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만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다중 이용시설의 사용 중에 전기설비의 중대한 하자가 생겨 다수의 인명에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 사용 이전에는 물론이고 사용 중에도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정문화재 보호시설도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 다중이용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지정문화재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전기누전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그 즉시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그 비용을 소유자, 점유자에게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전공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1일 오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중개정법안”과 2004년 12월 16일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5. 4. 19)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2005. 4. 21)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5. 4. 2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불이행하고 있어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선명령 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재해위험성 및 전기공급정지요청 사실을 안전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한 후 그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 시·도지사가 전기공급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공사가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내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시설물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물의 현상변경 완료후에 사전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시·군·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불이행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고 그 개선명령 불이행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내의 시설을 현상변경(수리·정비 등의 행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완료후에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 안전공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허가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대상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추가함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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