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860대안반영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음 -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7-10

176510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자원위원장2007-04-26

173749수정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으로 청정연료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청정연료를 집단에너지 연료로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태환의원등 22인2006-01-04

유사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2007-04-26

177658임기만료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의 열생산시설은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를 감안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구성됨 - 열병합발전시설의 가동에 따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첨두부하보일러는 열병합발전시설과 함께 당연히 설치되는 필수 부속시설이 되었음 - 100메가와트 이상의 열병합발전시설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음 - 첨두부하보일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음 - 이로 인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동일한 사업장 내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열병합발전시설과 첨두부하보일러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첨두부하보일러의 경우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가스설비의 이중투자,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열요금 부담 가중 등 국가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임 - 가스공급체계와 가스요금을 일원화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의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명규의원등 10인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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