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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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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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유무선 통신망 과 정보통신 콘텐츠 개발 등에 주로 투입한다. SK그룹은 성장동력을 찾고, 이를 키워나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업인수 등을 위한 투자에 제한을 받아 SK텔레콤의 자회사 SK하이닉스나 정보통신 기...
![눈 떠보니 쿠팡…"납치광고, 입법으로 봉쇄" [세상에 이런 법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612%252F20260612_f11b0e08668842ccbfd70a632de0b252.jpg&w=3840&q=75)
눈 떠보니 쿠팡…"납치광고, 입법으로 봉쇄" [세상에 이런 법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산되는 것들은 대부분은 정보통신망 에 의해서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에서 어떻게 건전하게...
"신고는 편해졌는데 결과는 이용자 몫" 불법스팸 신고 시스템 현주소
불법스팸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악성 앱을 통한 번호도용까지 그 수법이 진화하는 모양새다. 피해를... 방미통위는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6년 정보통신망 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매출액 이상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경우 언론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고,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 및 회계를 투명화하고자 함 - 자동화된 원칙에 의한 기사배열만을 허용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역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함 -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는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매출액 이상인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기사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인터넷 광고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함 - 주요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언론사가 위탁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배열원칙에 의하고, 배열원칙을 공개하도록 함 - 회계 정리 의무가 있는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제2조제15호의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역무 사업자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해당정보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게시물 관리 및 삭제권한이 있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는 법적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 대상자에 ‘이용자’와 ‘게시판 관리ᆞ운영자’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게시판 관리ᆞ운영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권에 ‘해당게시판 게시물을 삭제’ 명령권을 추가하여 불법통신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명령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가안위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통신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및 게시판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ᆞ정지ᆞ제한 또는 해당 게시판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통신을 스스로 제공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이 불법통신임을 알고 전시, 전송, 매개 등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된 불법통신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인터넷 불법통신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그리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등을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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