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2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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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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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172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22009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7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DDA 협상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외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정책 등에 관하여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경의원등 12인2006-04-18
177208수정가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설치된 바, 그 설치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따른 국내 농어업·농어촌대책 마련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그 설치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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