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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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는 현행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신고납부방식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 미비 및 세대원 파악 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납부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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