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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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전셋집을 마련해주는 정부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전세권 설정 요구시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기피하여 전세주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법인이 소년, 소녀 가장을 비롯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경우에 법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서 원활한 전세임대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재임 - 임대차 제도는 주거권 보장에 있어 상당히 미흡함 - 전·월세 안정화대책으로서 우선 일정한 지역 및 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전·월세 신고제도를 시행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실체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배분, 서민 주거비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확대 등의 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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