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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52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초연금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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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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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 청년·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붕괴, 국민연금 의 환율방어 동원이 있다. 정부가 푼 돈이 결국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돌아오는 역설이다. 한미 FTA 관세 문 제도 협상력 부재를 보여준다. 2025년 4월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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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특별자치권한을 광범위 하게 보유, 행사하는 특별시가 이른바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지부는 △이승훈 사외이사의 사퇴 △컴플라이언스 조사 결과 전면 공개 △이사회 전원 사퇴 △ 국민연금 의 스튜어드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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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야"한다며, "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대별 차등 지원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 지원과 그 외의 제도 ... 등이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해 행위 중단과 가해자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709임기만료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11-27
1911017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오는 7월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임 - 현행 기초연금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노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3인2014-06-27
1908010수정가결

기초연금법안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액의 산정, 적정성 평가 및 조정, 연금 수급자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055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체계는 기존의 노령층은 물론, 연금미납자 및 납부예외자 등의 과다발생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부담 방식의 기초연금을 신설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추세에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 소득신고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하되,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고소득액으로 함 - 급여의 종류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20%로 함 - 소득비례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1천분의 60과 총 가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윤건영의원 외 120인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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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시민의원등 34인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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