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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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8-27중립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돌봄의 책임을 여성 근로자 에게 집중시켜 온 종전의 제도 설계를 배우자에게로 넓히고, 사용할 수 있는... 단위의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그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 보험법...

fnnews.com2026-08-19중립

[차관칼럼] 남녀 고용 ·임금격차 매년 공개

고용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 먼저 시행한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 여성 활약추진법'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 관리자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고 있다....

news.bbsi.co.kr2026-08-11긍정

아이들 방학·입원 때도 ' 육아휴직 ' 쓴다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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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제도를 도입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함 -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필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 등에 복귀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07-09-17

175438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가중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형주의원등 26인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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