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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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응급의료는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 국방, 치안, 소방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상황임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원활하게 구조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법률안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계획·실시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는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사상자, 비만·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임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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