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울릉도 공암·딴바위 등 절대 보전 구역 묶여...레저관광 금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 법)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 는 어로 활동만 가능할 뿐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고 레저 및 낚시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공암과 딴바위 일대는 맑은 수중...
해양관광 육성 정책과 규제 불일치…울릉도 다이빙 명소 공암 ‘입수 금...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르면 절대 보전 무인도서 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낚시와 레저 활동 등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어로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울릉도...
울릉 무인도서 ,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인도서 는 모두 11곳으로, 지난 2014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코끼리바위)과 천부리 딴바위 등 일부 무인도서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이관하려는 것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ᆞ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하여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도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 관계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 명칭에 있어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진흥을 법명에 포함시킨 것은 법체계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서관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도서관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 도서관법의 목적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동 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함 - 도서관의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등을 추가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학교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가대표도서관”을 도서관의 종류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서관 정책기능강화를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소속으로 변경하고, 지역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하며, 문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각종 장애인에 대한 콘텐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두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독서진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함 -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