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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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과 고등·평생 교육 까지... 다만 이 과정 역시 유아 교육 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의 지방 이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과정에서...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706%252F2026070520561139861_1783252571_1783231402.jpg&w=3840&q=75)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
오늘날 초등 학교 는 정규 수업을 훌쩍 넘어 돌봄· 방과 후·급식·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초등의 종합 서비스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직업계고를 산업 전환기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할지, 초·중등 교육 에...
AI 인재 양성·돌봄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 확대
초·중등 분야에서는 AI 중점 학교 와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 학교 를 3307교까지 확대해 전체 초·중 ·고의 27.7%가 AI 교육 에 참여하도록 했다. 디지털 새싹 사업으로 학생 31만 7000명에게 방과 후 AI 체험 교육 을 제공했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 후 교육활동은 법령상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장의 소극적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함 -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실(초등의 보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5년도 이후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교실이나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이 시·도교육청 별 자체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그 수혜대상이 한정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 제도의 확대정착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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