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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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17조원 교육 예산 국회 통과 ‘진통’
대해 “ 초·중등 교육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화해 ‘영유아- 초중등 -고등... 충북 교육 청은 올해 3월부터 유상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 학교 3학년에게 연간 50만원 이내의 이용권을...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과 고등·평생 교육 까지... 다만 이 과정 역시 유아 교육 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의 지방 이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과정에서...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706%252F2026070520561139861_1783252571_1783231402.jpg&w=3840&q=75)
[국민논단] OECD 최고라는 초중등 생 교육 비, 통계의 함정
오늘날 초등 학교 는 정규 수업을 훌쩍 넘어 돌봄· 방과 후·급식·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초등의 종합 서비스를 어떻게 뒷받침할지, 직업계고를 산업 전환기에 맞게 어떻게 재설계할지, 초·중등 교육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 후 교육활동은 법령상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장의 소극적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함 -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실(초등의 보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5년도 이후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교실이나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이 시·도교육청 별 자체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그 수혜대상이 한정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 제도의 확대정착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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