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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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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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제에 있어서 선거는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대표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투표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한다는 중차대한 의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에게도 동일함 -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중 국외에 거주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25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가진 후 투표하지 않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체류기간의 장·단기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대통령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현지 재외공관에서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대통령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8일부터 2일간 해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공관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국외부재자투표기간 중 해당 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하여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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