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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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20개사 육성
연말까지 심사 대기 기간 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 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창출·활용· 보호 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
![[전문가 칼럼] 10. 사우디 특허·산업 디자인 보호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nside.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4262184_928470_400.jpg&w=3840&q=75)
[전문가 칼럼] 10. 사우디 특허·산업 디자인 보호 제도
디자인 권 등 록 을 통해 해외 모방품 유통을 차단하고, '정품 인증' 마케팅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사우디 지식재산권 제도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전자 출원 시스템 도입으로 심사 기간 은 24 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됐고...
부분 디자인 명칭 기재 완화··· 디자인 제도 한층 단순해진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부분 디자인 물품 명칭 기재 방식 완화 △ 디자인등록출원 서 기재 항목 간소화 두 가지다. 그동안 제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장법중개정법률안
-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함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신규성 및 창작성 결여 등을 판단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고안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의 유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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