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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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48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의원 등 12인2026-02-23

2205684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철규의원 등 12인2024-11-19

2116225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최승재의원 등 10인2022-06-30

유사 개정안

상표법중개정법률안

-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단체원의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10-20

176127수정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되거나 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과오납된 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이명규의원등 12인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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