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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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태영 의원, 남한강 130㎞ 도보 순례 성료 "강 재자연화 힘쓸 것"
충주에서는 충주댐 현장 설명회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관리 와 남한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살폈다. 여주에서는 '걷기여행길 기본법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 의 추진 상황과 전국 걷기여행길 운영...
한성숙, 與 워크샵 강연서 "AI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전력용수·인프라 조성 등에 필용한 법안 들을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력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 물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인프라를...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기후적응법 의결…기후위기 대응 법제화 '...
제도와 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안 검토가 급하게 진행된 감이 있다"며 "탄소중립 법안 과 기후적응법 간 중복되는 내용이나 이관된 조항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관리 와 녹색 국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ᆞ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해 물의 자연적인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를 유발하고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함 - 현행 물 관리 시책은 수도, 하수도, 지하수 및 하천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분야별 시책을 아우르며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 실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ᆞ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 복합적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와 수질개선, 가뭄ᆞ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ᆞ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함 -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촉진구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작성과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ᆞ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물관리기본법안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ᆞ유역물관리위원회ᆞ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물관리기본법안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ᆞ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물류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ᆞ조정기능 강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물류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ᆞ운영을 통해 물류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물류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물류전문기업을 통한 제3자물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 및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부식용 용기와 같은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또는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ᆞ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물류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ᆞ운영을 통해 물류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물류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물류전문기업을 통한 제3자물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 및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부식용 용기와 같은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또는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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