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210수정가결개정안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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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6-10-27
175528수정가결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이 공사에서 조성한 토지를 자기 또는 가족 등의 관련인이 매입하게 하거나 미분양토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들이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윤두환의원등 21인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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