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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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LH…'공적 주택 ' 공급 해법 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16372_115691_5112_v150.jpg&w=3840&q=75)
[뉴스+]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LH…'공적 주택 ' 공급 해법 될까
주택 을 공급 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2009년 대한주택공사 와 한국토지 공사 를 하나로... 전문성과 안정적 인 재원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LH 개편은 단순한 기업 분할이라기보다...
MB가 합친 LH, 17년만에 "둘로 분할"
LH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대한주택공사 와 한국토지 공사 를 통합해 '단일 공사 '로 출범했다. 업무... 분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LH를 두 공사 로...
매년 5000호 공급 , 모듈러 주택 활성화 기대
정부는 안정적 인 공공 발주가 이어지면 생산량 증가와 기술 개발, 신규 업체 진입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모듈러 주택 에 대한 공사 비를 일부 지원하고 절차 개선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LH에서도 공급 할 수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이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을 자기 또는 가족 등의 관련인이 공급받게 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주택공사는 내규를 통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등에 대한 직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의 인하가 요구되고 있음 -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더 세분화하여 공개토록 함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가액과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와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별도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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