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매년 5000호 공급 , 모듈러 주택 활성화 기대
정부는 안정적 인 공공 발주가 이어지면 생산량 증가와 기술 개발, 신규 업체 진입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모듈러 주택 에 대한 공사 비를 일부 지원하고 절차 개선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LH에서도 공급 할 수 있는...
지방 공사 도 LH처럼…보조금 대신 출자 통해 자본 확충·부채비율 개선
/기사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AI로 만든 그래픽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을 공급 하는 지방 공사 에 대한 주택 도... SH 관계자는 "SH는 부채비율이 안정적 인 편이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조금 방식에서는...
![[LH 조달 줌인] 개혁 과제 안은 이성훈號, 손실 보전 조항 유지 필요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25075_329777_362_v150.jpg&w=3840&q=75)
[LH 조달 줌인] 개혁 과제 안은 이성훈號, 손실 보전 조항 유지 필요성 ...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신임 사장 앞에는 주택 공급 과 조직 개혁이라는 두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개혁 논의는 사장 선임 전부터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이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을 자기 또는 가족 등의 관련인이 공급받게 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 중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주택공사는 내규를 통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등에 대한 직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의 인하가 요구되고 있음 -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더 세분화하여 공개토록 함 -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가액과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와 그에 가산되는 비용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별도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