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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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25년 통일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ngil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7063_117301_1148_v150.jpg&w=3840&q=75)
[연표] 2025년 통일역사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임을 다시금 명백히...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안)」 및 「남북관계기본법(안)」 제정 ‧남북관계관련 법률 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양자기술, AI 시대 '게임체인저' 급부상…국방 등 산업 지형 바꾼다
이 같은 양자의 고유 특성을 이용해 종전 의 기능을 압도하는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등을 구현할... 2023년 제정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기술산업법)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을... 사회 안전 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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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는 알콜음료(주류) 소비량이 2003년도에 비해 30.4% 급증했고, 지난 4년간 기내 난동의 원인의 38.9%가 음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항공운송사업자는 알콜성 음료서비스 제한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운항증명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함 -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감항승인을 통하여 항행의 안전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함 -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수출감항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예방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운항증명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안전운항에 관련된 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운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기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정지하여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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