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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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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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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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역기피 파문, 반복적으로 이어져… 연루 시 어떤 처벌 받을까?
징병 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기피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를...
병무청 창설 50년…무작위 선발서 시기·부대 선택하는 시대로
- 1949년 병역법 제정 이후 1950년 첫 징병신체검사 - 6.25 전쟁통에 근대적 병역제도 정착 못하다가 - 1970년... 당시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본적지 또는 거주지 시 ·군·구별로 징집 순서를 정했다. 특히 군 소요 적정...
'상상초월' 병역기피 수법들 천태만상
징병 검사 를 받아 1∼3급은 현역으로,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각각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신체 등...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가 기존의 질병이 있을 경우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를 높이고 군 장병 전투력을 개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김명자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증을, 전역한 사람은 전역증을 소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시에는 소지의무규정을 두려고 함 -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권을 병무청장에게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에게도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직원 중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사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하며,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징병전담의사의 신분박탈 사유를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명확하게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제출, 가족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사유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 대상의 확대 및 전사·순직자 범위의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사자·순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둠 - 여군 증가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전사·순직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용상의 혼란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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