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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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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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 차등 적용, 우수 연구인력 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환급 특례 도입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0인2026-08-14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599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ᆞ소매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왔으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업과의 조세부담의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기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송영길의원등 10인2006-10-26

176435임기만료폐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감소하고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감소함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김정훈의원등 17인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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