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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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094005_29272.jpg&w=3840&q=75)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
각각 지방자치단체 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유치에 나섰다. 사업 확대에 맞춰 조직도 재편했다. 2025년 말... 한국전력 공사 와 발전 5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 21곳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옮겨졌다....
한전KDN, '충남 태양광 5.8MW 착수'... 300MW까지 확대
이번 충남개발 공사 와의 협약으로 공공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협력지역은 광주와 전남, 충북에 이어 충남까지 확대됐으며, 한전KDN은 향후 이 사업모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로 넓혀갈 계획이다.
한전KDN, 충남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수익 지역에 환원"
연간 발전수익의 최대 50%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한다. 지자체는 이를 지역 주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 충북개발 공사 와 재생에너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충북 지역 사업의 SPC 설립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상 도시개발공사의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산요구 요건을 정비하여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 투자, 사채 발행 등 자금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시행자 우선 지정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1. 27)에서 2005년 12월 28일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6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2. 2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두언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정권의원 대표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면서 출자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음 - 유사 타 법률은 출자근거조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과 타 공기업간 국가정책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저해함 - 지방공기업도 정부출연 및 정부 재정지원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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