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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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불법적인 폭력시위로부터 일반시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그 밖에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관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함 -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가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한 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벌칙 조항을 상향 조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임 - 요즈음 집회 및 시위가 날로 과격해지고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집회나 시위와 무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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