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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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상속재산가액 결정이후 시가(감정가액)를 주장 양도세 취득가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4_95244_241_v150.jpg&w=3840&q=75)
[판세] 상속재산가액 결정이후 시가(감정가액)를 주장 양도세 취득가액...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 되어 같은 법 ...
" 국세 청은 이미 알고 있다?"…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대응·불복까지 ...
정기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첫째, 신고성실도... 최근 5년간 재산 증가 액, 부동산이나 차량, 비상장주식 같은 것들이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비지출액을 다...
삼일PwC “세제개편안, 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향후 조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2개의 부,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신윤섭 파트너는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개편을 다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이의신청ᆞ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ᆞ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 - 국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 - 국회의 과세행정 통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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