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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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점진 증가 ※ (現) 중과 및 추가과세 배제(~'27년) →(改) 중과: 1~1.5%p('28년) / 추가과세: 1%('28년) ☞ 국세 일치, 부동산 세제 합리화 22.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안 법 §177) ○ 사치성 재산에...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9_94519_5159_v150.jpg&w=3840&q=75)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
나아가 이와 같은 한․중 조세 조약 규정들에 따른 결과를 같은 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 적으로...
국세 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 전문
관리체계로 국세 외수입 체납액 지속 증가 * * ('20년) 13.3조 → ('21년) 14.1조 → ('22년) 14.5조 → ('23년) 15.9조... 「AI 기본법 」('26.1월 시행)에 대응한 위험관리･사용자 보호･권리구제･관리 감독 방안 등 ㅇ(전문역량 강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이의신청ᆞ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ᆞ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 - 국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 - 국회의 과세행정 통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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