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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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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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ᆞ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등에서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실질 재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통보(’22.2.25)한 바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ᆞ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종전의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함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함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의 정지제도를 신설하고, 품질인증 취소사유를 보다 세분하여 구체화함 -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은 자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자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이외로 반출하여 재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ᆞ개선함 - 건설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되, 분담이행방식은 폐지함 - 무자격자인 철거공사업자, 장비임대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용까지 받는 수주행위 및 재하도급 등의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에 대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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