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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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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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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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co.kr2026-08-28중립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 부는 최근 이 소장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지난 6월 '2026 한국 군사 과학기술학회(KIMST) 종합학술대회'에 학회장 겸 ADD 소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지난...

incheontoday.com2026-08-27긍정

아울러 같은 당 김남준(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 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기존 용지 개발이익을 이전 용지 인근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 사업에 ...

gjdream.com2026-08-26비판

보상에 관한 법률 )은 기존 사업 이 끝난 뒤 해당 토지를 다른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환매권 행사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군사시설 (군공항) 부지...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새로 마련함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도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5-03-16

175210수정가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5조원을 15조원으로 늘리고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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