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195수정가결개정안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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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87원안가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9-27
172352임기만료폐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등의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0인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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