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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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912원안가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디자인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1-27

1912391대안반영폐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1인2014-11-10

1912096원안가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여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함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삭제함 -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함

정부2014-10-22

유사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 디자인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전문인력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을 국가 및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 방지 업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공사무로 함 - 산업디자인통계 조사를 정부 및 시·도가 공동추진함 -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김태년의원등 10인2004-12-01

17612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업과 광고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10인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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