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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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간정원 뭐길래?" 경기도, 민간정원 후보지 9월 4일까지 추천 접수
추천된 후보지는 사전 컨설팅과 현장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9월에는 신규 등록을... 아니라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이 운영하는 정원으로 공식적인...
경기도, 민간정원 추가 발굴…다음 달 4일까지 후보지 접수
민간정원은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입장료를 받을 수... 도는 전문가 현장 심사를 통해 정원 조성 과 관리 상태,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민간정원 추가 발굴…가평 '엘리의 정원' 등 현재 6곳
민간정원은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입장료를 받을 수... 전문가 들이 현장을 방문해 정원 조성 과 관리 상태,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도내에는 지난 202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지정취소제도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인증심사대행기관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목원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성화하고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국립수목원의 완충지역안의 토지 등을 산림청장이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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