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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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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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투자자 입장에서의 공모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가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배제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인ᆞ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주식 공모기간을 인ᆞ허가 당시 자산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된 부동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함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인세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제한하고 있음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차이가 없음 - “경영진이 있는 실체있는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소득공제 대상에 제외됨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택공급시스템은 시공사가 부동산개발과정에서의 모든 리스크를 부담해야 함 - 공사도급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재의 주택공급시스템을 개선하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도급사업도 공공사업과 같이 중·잔금에 대한 건설사의 지급보증이 없고, 기성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함 -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 상황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자금조달, 모델하우스 관리, 분양자금 관리, 시공관리, 각종 민원대처 등 일관되게 부동산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촉진이 필요함 - 2005년「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 이후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담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주택공급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양원가 인하를 유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대상에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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