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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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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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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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시행을 전담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정부위탁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 공사를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시행을 전담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정부위탁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 공사를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김태홍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8일 이규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1일 선병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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