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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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익, 8개년 재무제표 정정 공시…2년 뒤 호라이즌 지배지분 확보 [ 기업 ...
원익측 설명에 따르면 2020년 12월 발표된 질의회신은 피투자 기업 의 청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등 다수 상장사가 동일하게 정정공시를 진행한 산업 공통의 사안"이라는 설명을 감안하면 원익홀딩스 등...
![[단독] 공정위 심판대 오른 HN E&C 있는데…SM 회장 차녀 우지영, 부동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821%252F1787281161510354.jpg&w=3840&q=75)
[단독] 공정위 심판대 오른 HN E&C 있는데…SM 회장 차녀 우지영, 부동산...
SM그룹에는 건설·부동산 사업을 하는 계열사들이 이미 다수 있다. 그런데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이 이들... 부동산 매입, 시행사업, 기업 인수처럼 방식은 달라도 오너 2세 개인회사에 자산과 사업이 축적돼왔다는 공통 점...
조용히 지어소프트 10% 담은 미리캐피탈…복잡해진 '자사주 21%' 셈법
미리캐피탈은 인포바인을 비롯해 지니언스, 한국알콜 등 다수 코스닥 상장사의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이후 기업 의 대응과 주주가치 제고 여부를 지켜보는 단계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 대상에서는 일정한 공통 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선관주의의무와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함 -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함 - 전자투표제와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발달된 정보통신 환경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킴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함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과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 -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이사의 책임감경,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배당제도를 개선하여 이사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재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됨 - 사채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이사선출기회를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임 - 집중투표로 선임된 이사는 자신을 뽑아준 특정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과 상충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음 - 주식회사의 사적자치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국제적으로 그 입법례가 매우 드문 실정임 - 현행 상법은 원칙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정관변경(적용배제 또는 적용배제조항의 삭제 등)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특칙을 두고 있음 - 주식이라는 재산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소수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수의 이익 자체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내지 주식회사의 근본원리에 배치됨 - 상법은 정관변경을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보고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특별결의(출석주식의 2/3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증권거래법상 대주주의결권 제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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