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183폐기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1-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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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20상임위 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에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추가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5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196수정가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자치단체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200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음 - 공사가 사실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매립지를 사후 관리함에 있어서도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매립완료부지 이용 등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제종길의원등 21인2005-07-04
176469폐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정비함 - 손익금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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