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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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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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지정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조정하여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이광재의원등 17인2006-10-20

175306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조정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50%까지 확대함 - 법인의 장학단체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등 10인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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