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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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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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후계 농어업 인력을 확보·활용·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이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등의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하여 공익영농·영어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긴급 재난 등 긴급하게 의무요원의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또는 위해방지(防止) 등의 사유로 긴급소집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복지 또는 피해복구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요원을 다른 근무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익기능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무요원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익기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근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의무요원의 적정 소요인원(所要人員) 산정(算定)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의무요원의 근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김명자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증을, 전역한 사람은 전역증을 소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시에는 소지의무규정을 두려고 함 -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권을 병무청장에게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에게도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직원 중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사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3년 이상 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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